북한 ICBM 발사 후폭풍 정치권 강타

文대통령 한미동맹 무력시위 지시 “성명으로만 안돼”
국회 규탄결의안 채택, 킬체인, KAMD 등 대응전력 구축촉구
軍 “북한 ICBM 개발성공 단정제한, 핵실험 가능성 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시,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경대응 의지를 피력했고 국회도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방부 보고를 청취하는 등 온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7시께 동해상에서 한미동맹 연합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의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A’와 주한미군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로 사격훈련을 하며 북한 지휘부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중한 도발에 우리가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며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 의지를 백악관 참모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국회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로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신형미사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며 “지난 5월 14일 발사한 KN-17(화성-12형)을 2단 추진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다만, “고정형 발사대에서 발사하고,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을 고려할 때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을 노동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면서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통해 핵을 개발하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국가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ICB 발사와 관련해서는 “사거리는 7000∼8000㎞로 평가했는데 나머지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