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원자력 문제 여전히 시끌… 원자력 안전 민관정협의회 출범 해결책 되나

30km연대, 감사원에 원안위와 원자력연 공익감사 청구

내일 원자력안전민관정협의체 발대식… 대전선언 예정

대전지역에 원자력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시끄러운 가운데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로 구성된 ‘대전 원자력 안전 민ㆍ관ㆍ정협의회’가 출범할 계획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핵 시민단체인 핵재처리실험저지를위한30km연대(이하 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11일 감사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를 요청했다.

올해 초 불거진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 등 원자력법 위반 사실에 대해 아직 지역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모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공익감사에는 시민 47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30km연대 관계자는 이날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 등으로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원안위도 규제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와 감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정치권, 시민사회가 원자력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ㆍ관ㆍ정 협의회를 12일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한다.

협의회는 권선택 시장, 김경훈 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한 5개 자치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7명,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원자력시민검증단장,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단체협의회장, 원자력 전문가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원자력연의 하나로 원자로를 포함해 대전 원자력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 감시의 제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주변지역 지원대책과 비상대피로 설치 등 사고 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같은 날 발표될 ‘대전선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협의회 규모가 크고 지역 다수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지역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대규모 협의회가 발족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면서 “원자력 관련 사업이 국가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협의체 발족으로 다소 한계가 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