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한해 3만건 육박, 기소율은 점점 하락

2013년 이후 13만 5172건 중 12만 7643건 검거

기소율 2014년 80.5%서 지난해 77.6%로 떨어져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한해 3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기소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범죄는 발생건수는 총 13만 5172건, 이 중 12만 7643건을 검거했다.

지난 2013년 2만 8786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3만 651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10만 117건으로 나타나 전체 성범죄 중 74%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총 13만 5172명 중 여성 피해자가 12만 2261명으로(남성피해자 6330명) 전체 피해자의 90.4%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이후 성범죄 기소율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4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80.5%였지만 매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77.6%로 3% 가까이 감소했으며, 올해 7월 현재 76.5%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폭력범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범죄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과 범죄특성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극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