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3-04
대전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상위권에 안착했다. 도시브랜드 평판은 빅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월 평판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전시는 2월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위권 안팎에 머물던 도시브랜드 평판은 지난해..
2024-03-0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안전한 창작 울타리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 밖에 존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렇지만 동법 제1조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
2024-03-03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야 각 당의 공천 작업은 3월 초에 마무리,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 작업이 각 당의 총선 주자를 뽑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총선에 나설 후..
2024-02-28
뜨거운 유치전 끝에 31건(6개 광역·43개 기초자치단체)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대전과 충북 충주, 진천·음성 등 19곳(선도지역),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옥천, 괴산 등 12곳(관리지역)은 지방 주도 교육개혁 앞으로 한발 다가서게 됐다...
2024-02-28
초등학교 개학이 임박한 가운데 출생미신고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을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5%인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5..
2024-02-27
인증은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다. 하지만 257개나 되는 법정 인증 가운데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없지 않다. 부담과 비용은 여전하다. 인증이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낮다면 문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그래서..
2024-02-27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산 공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충남의 중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천안과 홍성에 조성될 미래 모빌리티 산업특화단지,..
2024-02-25
전자현미경 전문 개발기업 ㈜코셈이 코스닥에 새로 입성해 공모가 1만6000원 대비 59.69% 오른 2만5550원에 첫날(23일) 장을 마감했다. 한국을 세계 다섯 번째 전자현미경 독자개발 및 생산국가 반열에 올린 코셈은 대전지역 57번째 상장기업에 등극하기도 했다...
2024-02-25
충남도와 경기도가 아산만권을 대한민국 경제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충남도청에서 22일 열린 '베이밸리 메가시티 공동연구용역 보고회'는 사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용역보..
2024-02-22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지역별로 중소기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분노 섞인 주장까지 나온다. 22일 정부는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종별..
2024-02-22
4·10 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합성 조작물인 '딥페이크' 게시물이 선거를 교란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게시물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앙선..
2024-02-21
위치정보시스템(GPS)이 잡히지 않는 지하 실내 네비게이션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내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전역 지하상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소기반 실내..
2024-02-21
급전이 필요한 영세 서민을 등치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양산경찰서는 최대 연 2만7375%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이자를 챙긴 일당 30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대전에선 연 5198%의 이자율로 돈을 뜯어낸..
2024-02-20
올 7월부터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역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채용 문호가 더 활짝 열린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35%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것도 권고 수준의 협조 요청 아닌 의무화다. 2018년 신규 채용의..
2024-02-20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공의 공백에 따른 수술 연기가 속출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복..
2024-02-19
공항 명칭에는 대개 행정구역명을 쓴다. 국내외 공항 749곳 중 741곳이 지역명이다. 드골공항이나 생텍쥐페리공항, 갈릴레이공항, 케네디공항처럼 역사적 인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수도권 김포공항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은 행정구역 개편 전 명칭을 고수한다. 청주공항..
2024-02-19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광역·기초의회 2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심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각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2024-02-18
가로림만의 가치는 세계 5대 갯벌지역, 국내 최대·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이라는 수식어로 잘 요약된다. 해양수산부에서 환경가치 1위로 평가한 것도 청정갯벌 등 생태 관점의 탁월함과 보전가치 때문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
2024-02-1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가운데 지역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면서 아쉬움이 남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전의 공간과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해 과학수도 명성에 맞는 첨단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160만평의 국가산단을..
2024-02-16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식이 새해 들어 활발하다. 거리가 다소 떨어진 두 지역이 보폭을 맞추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전시와 충북 한 지역이 공조하는 형태를 상정해볼 수 있다. 생활인구 늘리기와 귀농·귀촌 등 상생 협력이 가능한 경우다. 지역과 지역 간..
2024-02-16
서울고법이 14일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용인 경전철' 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민간투자사업 실패도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후 나온 판결이다. 주민소..
2024-02-14
생육환경 유지관리시스템, 자동원격 환경관리시스템과 함께 양액재배시스템은 최첨단 스마트 농업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재배 틀에 작물을 심고 영양분 섞인 액체를 공급해 키우는 농법이다. 민선 7기를 거쳐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양액재배 다품목..
2024-02-14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현장에서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3일 비..
2024-02-13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 국립 의대 설립을 바라는 충남도의 현재 입장을 간추리면 이렇다.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도 국립의대 신설의 당위성은 더 힘을 얻는다.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한다는 면에서는 의대..
2024-02-1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대전시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칭)'는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의 협의·의회 사전 보고를 거쳐 3월 조례 제정과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