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4-04-28
환경친화적 축산을 지향하는 축산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활성화 정책이 시작부터 난관이다.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가축분뇨 적정..
2024-04-28
대전시가 국내 대표적 베이커리로 자리매김한 '성심당'처럼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 발굴·지원 사업' 을 강화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성심당은 지역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대에 경쟁력을 어떤 방식..
2024-04-25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문제는 4·10 총선 공약만이 아니었다. 4년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나왔다. 대선 때도 예외는 없었다. 대법원장도 인정한 당위성이지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의미도 된다. 추진 동력이 약했다. 이..
2024-04-25
석탄화력발전소의 순차적 폐지를 앞두고 파급될 영향에 해당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역민의 한숨이 짙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량 비중을 19.7%까지 낮추게 되면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충남지역 상황은 심..
2024-04-24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하고 있다. 3월 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신상정보까지 노출된 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대전시 등 적지 않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서 업무별 담당 공무..
2024-04-24
국토부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하루 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CTX 거버넌스 회의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다. 결과가 나와봐야 가시거리 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청신호다. 지방..
2024-04-23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감과 동행을 다짐했다. 교육청 간 공동사업과 정책 교류에 관한 현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 인식과 그 제고에 관한 부분이다. 시·도교육청..
2024-04-23
'과학의 날'(4월 21일)을 지나면서도 과학기술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과학의 날을 전후해 열리는 곳곳의 행사 역시 예전 같은 활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학기술계 안팎의 무거운 분위기는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무관치 않다. 올해 R&D 예산은..
2024-04-22
약탈적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유포해 협박하는 수법 등은 거의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대전경찰청이 붙잡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사례를 훑어봐도 그렇다. 연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상환 독촉에 쓰는 악질 수법은 그대로다. 채무자의 개..
2024-04-22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통치 스타일의 변화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정부 최고 요직 인선이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용산 참모..
2024-04-21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방자치단체 중심 범정부 대학지원 플랫폼 구축이란 점에서다.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시험대 성격도 갖는다. 최민호 세종시장..
2024-04-21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다.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 조항에 따라 실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이달 말이면 의대생들..
2024-04-18
한동안 잠잠하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이전 문제가 총선이 끝나고 수면 위로 급히 떠오른다. 2022년 대전 유성구 소재 건물의 입점 호실까지 확정할 단계까지 갔으나 대전 중구 상인단체와 자생단체, 지역주민의 투쟁 수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설 노후화 등을 들..
2024-04-18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대신 제2당이 상원 성격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 통상적..
2024-04-17
조사 때마다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이 1인 가구 관련 통계다. 17일 발표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절반(47.4%)이 비혼 독신에 찬성했다. 국민 3분의 1이 1인 가구인 것은 이 같은 의식조사 결과와도 상당한 비례 관계를 이룬다. 독립..
2024-04-17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청소년 등 MZ세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마약사범 335명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2021년 1명에..
2024-04-16
대전을 비롯해 부산·울산·대구·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 주도권 선점 경쟁에 나선 공약 가운데 도심융합특구가 있었다. 총선 엿새 만인 16일 사업의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완료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024-04-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으나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2024-04-16
총선 이후에 대한 다양한 분석 중에는 지역의 원내 정치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충북의 경우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초선 4명과 재선 2명, 4선 2명이 당선돼 중앙정치에서 주류 도약이 힘들다는 식이다. 이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여야 현역 교체율이 35% 대..
2024-04-16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10 총선 결과를 놓고 원인과 정국 전망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나 정치권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총선 후보들의 막말 등 도덕성 논란은 매우 심..
2024-04-14
경제 성장률과 복지 공약의 비중이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일반론이다. 22대 총선에서 물가 등 경제 상황도 '심판론'에 무게추가 실리게 거들었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정책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은 덜 미쳤다고 본다.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가..
2024-04-14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다. 꽃이 지천으로 핀 2014년 4월 16일 봄날, 우리 사회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304명을 속절없이 보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도 4월이면 유가족과 생존자의 상처는 덧나고, 국민의 가슴은 무겁게 짓눌린..
2024-0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7조원대로 늘었다는 달갑잖은 소식을 듣는다. 근래 5~6년 사이의 급격한 나랏빚 추이를 고려해도 속도가 빠르다. 지방정부 채무는 6월 결산 이후 다루기로 하더라도 중앙정부 채무는 59조1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2024-04-11
정부의 개입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가 총선을 기점으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눈치를 살펴온 가공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은 원재료값 상승으로 자제했던 가격을 조정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와 공공요금은 물가의 '복병'이 되..
2024-04-10
충청권 1당이 전국 1당이라는 공식이 또 통했다. 정권심판론이 막판까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지역발전 의제는 주목을 덜 받았다. 지역 현안이 이렇게까지 관심권 밖인 적은 없었다. 저출생 고령화나 지방소멸 등 위기경보 앞에서도 재탕, 삼탕 수준의 공약이 다수였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