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통령, 매년 1월 국회에'국가안보전략'보고

김성찬 국회의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15일 대통령이 매년 1월 국회에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찬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일관된 외교·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완성을 선포하였음에도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은 물론 남북관계에 대해 주도적 노력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대북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이익 및 국가목표, 침략을 억제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9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국법에 의해 2년에 한번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조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 외교·통일·국방정책을 총망라하는 국가차원의 국가안보전략은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찬 의원은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하여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이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질서가 바뀌게 될 상황에서 현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대화를 구걸하며 사드배치에 시간을 끄는 동안 결국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엮은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철학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함을 통해 더 이상 북한에 끌려가는 안보정책이 아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선제적 안보정책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