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성화 사업 청신호

국회 예결특위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 옛 도청 부지 국가 부지 매입비 반영 집중 질의"
기재부, 문체부 장관 긍정 답변 받아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가 매입 사업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사업에 청신호가 울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5년간 방치상태에 놓인 옛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 국가 부지 매입비가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재 도청사와 청사 부지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16년 3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개정('17년 1월) 등을 통해 국가가 매입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무상 양여 또는 장기 대부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국가 매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제출, 부지 매입비와 활용사업비 분리적용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 감정평가 용역 등 정부가 이행을 요구한 절차를 다 밟았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가 전액 미반영 됐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대전지역 9개 공약을 했는데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대선 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전 충청인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전시하고 협의한 것도 있고 80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지역 대선 공약사항 중 중요한 공약인데, 대전시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매입비 802억 원 중 10%만 계약금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단 십 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기재부 장관과 만나 처음부터 명확히 확보했어야 했는데 대전 시민들이 충청도 출신 장관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특별법으로 법적 뒷받침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분야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 국가매입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부지 매입비 802억 원 중 10%에 달하는 계약금이 필요하며, 80억 원은 반드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총리께서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 부총리와 도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면서 지난 5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옛 충남 도청 이전부지 국가 매입 문제가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