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킬체인 운영 위한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중로 의원

킬체인의 핵심 조건인 탐지체계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할 운용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의원(바른미래당)은 국방부 주관으로 군사위성 개발의 일원화 된 체계를 갖추는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참고로 킬체인 시스템은 랜덤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위체계로 군사위성을 전제하는 탐지체계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4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목표로 킬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을 수립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 자체가 없어 킬체인 사업이 진행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중로 의원의 이번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관리토록 하고,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구매 및 모든 교역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김중로의원은 "군사위성은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다"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 또한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신속한 개발과 운용을 할 수 있게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