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사업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25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도입과 함께 철도 지하화 사업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은 이미 완료됐다. 지하화로 조성할 부지에 들어설 상업용지와 주거단지 등 지상 복합개발에는 상당한 난제도 기다린다. 도심지를 단절하는 지상철 구간을 들어내고 지하에 새로 만드는 사업이 쉬울 수는 없다.

대전 경부·호남선과 부산 경부선, 대구 경부선, 광주선 등 대상 사업은 '논스톱' 개발 같아도 탄탄대로만 기다리지는 않는다. 생활 여건 개선을 넘어 도심 양분화를 해소하는 일이다 보니 억눌렸던 개발 압력도 분출할 수 있다. 이를 잘 제어하면서 빠르고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통 분야 혁신전략으로 분류한 만큼 지역개발과 국가 경쟁력까지 걸린 사업이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다.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흐지부지한 탓이 크지만 중대 현안이면서 난해하다는 의미도 된다. 기본적으로 6대 특·광역시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우선순위가 경부선 서울역~당정역과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구간 등 수도권 위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지하화 사업은 마구잡이 개발이 아닌 최대한 효율적인 지하·지상 복합개발이 돼야 할 것이다. 국회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도 특위 구성을 통해 힘을 보태면 좋겠다.

막대한 사업비는 차질을 빚을지 모를 최대 걸림돌이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만 사업비를 지원하게 한 것, 국가 재정 지원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한계다.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의 국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기 바란다. 총선을 앞둔 여야 이해관계 일치의 영향이지만 사실상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됐다. 부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수립, 철도 상부 복합개발의 설계, 시공까지 최소 15년 이상 걸릴 장기 프로젝트다. 이것이 사업 불확실성 요인이 안 되게 해야 한다. 광역급행철도 사업, 고속도 지하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