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통폐합 부지 확보 대안될까

2024년 1월 16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설 교육감은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공약인 서남부 특수학교 건립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 거대·과밀로 신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통폐합을 통해 특수학교 대상자를 위한 교육요건을 조성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3선 공약인 서남부권 특수학교 신설은 대전 내 특수학교의 거대·과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당초 2026년에서 2028년 3월로 개교 시점까지 미뤄진 상태다.

2024년 4월 현재 대전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3604명으로, 5년 전인 2020년 4월 3276명보다 328명 늘었다. 출생률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해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대전교육청은 학하초가 이전한 학교에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편입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다. 이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부지로 눈을 돌렸지만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초등학교 신설, 개발 일정 변경 이슈 등으로 또 한번 좌절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기존 학교 통폐합을 통해 특수학교를 설립하자는 대안이 나왔다.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이동하면서 일부 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해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서 특수학교 과밀화 문제 등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통폐합 학교 공간을 특수학교 설립 부지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대전교육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수학교가 너무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부지를 찾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 시도의 상황을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올랐다"며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021년 3월 해든학교가 개교했는데, 당시 주민들이 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동의해 줬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가원학교 과밀화 현실과 함께 대전 내 6개 특수학교 학생들이 하루 많게는 3시간 가까이 통학버스에 머무는 문제 등을 제기했다. 학교 신설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학교 증축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가원학교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9월 증축을 목표로 사업비 7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교사동 16실을 증축할 것"이라며 "특수학교 통학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