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30)]개혁은 민주주의와 연동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21세기 세계적 화두는 개혁과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천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는 “개혁은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되는 ‘전환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정치인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각기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대중도 동질성을 가진 대중이 아니라 각자 목적이 다양한 대중이라는 점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세력간의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독주하거나 졸속이 되어서는 안되고 균형있는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각종 선거를 통한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인데 그러면 선거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권익보호가 제도화되어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연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