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49)] 세계적 석학의 일자리 해법 (2)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정부가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면 수많은 일자리를 지키며 늘릴 수 있고, 고학력 노동력의 확보를 통하여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 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재정 긴축 정책에 대해 ‘병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인상이 아니라 미국 국민 소득 총액의 약 25퍼센트를 가져가는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증세를 대안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 ‘나쁜 행위’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행위나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소비 지출이 늘어나, 결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순환 논리입니다.

이러한 조세 방식이 성공하면 생산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의

일자리 창출 해법을 유념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