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두 번째 영장 기각… 백혜련 “정의란 대의보다 증거인멸 형식논리적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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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 정유라 두 번째 영장 기각… 백혜련 “정의란 대의보다 증거인멸 형식논리적 매몰”

  • 승인 2017-06-21 09:59
  • 연선우 기자연선우 기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최대 수혜자 정유라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라고 운을 뗀 뒤 “법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다.

권순호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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