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기각’ 변호사들의 분석은? #어린아들 #입증 #최순실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하는 차량에 올라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두 살짜리 어린 아들 부분이 컸다고 분석했다.

21일 방송된 SBS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에 출연한 백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면서 말세탁을 추가했다. 즉 삼성으로 말을 받았다가 되팔면서 범죄사실을 은닉했다는 사실과 박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몰타로 망명 신청 등이 추가 됐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라가) 삼성이 지원한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에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수혜를 입었다’ 정도로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웠고 가장 큰 것은 어린 아들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태현 변호사는 “백 변호사의 분석대로 (정유라의) 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아들과 할머니(최순실)를 고려할 여지는 없었다”며 입증이 안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유라를 통해 사건에 관련된 것이 넓힐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김 변호사 생각대로라면 유죄를 받기도 어렵다”며 “짜여진 틀에 혜택을 받은것으로만 짜여있다. 초점이 워낙 최순실한테만 맞춰있다. 정유라 역할이 안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유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다.

권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