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167)] 좋은 정부’가 되려면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공공정책에 관해 많은 논문을 쓴 존 레데콥 교수인데, 그 책에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20개의 정책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통치의 책임, 정직과 성실, 정의와 공정 등이었고 특히 착취되고 소외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치, 경제, 교육, 복지, 위기관리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공무원들은 권력 남용과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좋은 정부’의 정책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느 사회든지 사회적, 경제적 계단의 바닥에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정부’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빵 문제는 물질적 문제이지만 이웃 사람의 빵 문제는 영적이고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