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424)] 경제단상(1)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지요.

국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대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의도가 '좋은'정책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는 '부작용만 보고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주장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고, 전 독일노동개혁위원장 페터 하르츠는 '최저임금 인상은 확실히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여 '좋은'정책임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시행 속도와 운영의 유연성이 문제겠지요.

이는 독일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10년 동안 저소득층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2015년에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인데 6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게 함으로써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속도조절과 유연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제주체들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좋은'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밭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