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쓰레기 선별장 이전 논란, 군의회에 ‘불똥’

청양군 목면이 주민 몰래 쓰레기 선별장 이전을 추진하다 논란이 된 가운데(본보 1월 9일 자 15면 보도) 주민들의 성토가 군의회로 향하는 모양새다.

목면 본의리 주민들은 민원이 뻔히 예상되는 혐오시설이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 예산 심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군의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청양군의회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토지주와 매매 협의를 마치고,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올해 1월 중 목면 안심리 337번지 등 4필지(4132㎡)를 매입, 2월에 용역을 실시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매입 비용, 설계비, 신축건물 2동, 도로포장 등 시설비 포함, 총 10억5070만 원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선별장의 진입로가 좁아 2.5톤 청소 차량만 통행할 수 있어 2018년 기준 연간 470톤을 처리했으며, 올해 5톤 차량으로 교체하면 차량 통행이 어려워 이전하여 처리용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적재장소가 부족하고 집게차를 쓸 수 없어 정상적인 선별작업이 힘들다면서 공간 협소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거와 하천이 인접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쓰레기 수거와 선별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을 위한 용지매입이 타당하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전하려는 곳 바로 옆에는 주민의 젖줄인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마을 입구로 인근에 민가와 마을회관까지 있어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이날 군의회는 의회 관계자의 문제없다는 검토보고만 받고 군 관계자에게는 민원 발생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주민 A 씨는 "군 관계자의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듣고도 문제의식을 느낀 의원이 없었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낀다"면서 " 민원 발생이 불 보듯 뻔한 동네 입구인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승인한 군의회는 주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B 씨는 "의원들이 자신의 동네에 이 같은 시설을 이전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처신했을지 묻고 싶다"면서 "사업추진 전에 주민 피해가 적은 몇 곳을 선정해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군의회의 역할"이라고 일갈했다.

군의회는 "공유재산 심의 후 주민 민원이 없다는 관계자의 말만 믿고 미처 챙기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