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수사단계서 사회적 약자 국선변호 확대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23일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한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황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