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전 공청회, 찬반 의견 팽팽

반대 측 수도권 과밀화 우선 해소, 대전 도시 성장 위축 등 이유들어
찬성 측 행정업무효율성, 국가 전체 이익 강조

대전시 공동 취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17일 진행된 가운데 중기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행정 부처 업무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수도권 과밀화 우선 해소, 이전에 따른 혈세 낭비, 대전 도시 성장 위축, 지역 갈등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 측이 맞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중기부 세종 이전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기부 이전에 따른 대전 지역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들이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기재부나 산업부 등 부처 간 업무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성장동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전정부청사는 '청' 단위 기관들이 함께 하고, 부는 '부'단위로 모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부 세종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하나의 이전이 아니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국회나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면서, 세종 부처의 과장, 국장들이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았다. 정책 개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중기부 이전에 따라 대전에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상청, 방사청 등 서울 소재 청들이 대전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지역 발전 전략은 울타리 행정 단위가 아닌 융합 행정, 광역 발전 계획에 따른 국가 발전 계획이어야 한다"면서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중기부가 효과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대전시민 상실감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정부 청사 포화를 얘기하며 중기부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전청사 증설이 필요성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부나 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국가균형발전과 대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이유로 중기부 세종 이전을 반대했다. 장 고문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도시"라면서 "비수도권의 정부 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저해시켜 지속 발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고문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대전 인구 감소와 기관의 세종시 이탈 러쉬를 강조하며 단순한 '청' 이전이 아닌 세종시와 대전시의 생활 인프라 균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고문은 "수도권 이전 기관은 정부과 외면한 채 비수도권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논의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가 전체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면 지역 공동체가 불리하더라도 따라야 한다"면서 "대전 공동체 분리에 대해서는 (중기부 이전)철회로 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추가 대책 해소로 풀 문제"라고 밝혔다.

토론 발표 이후 공청회 참석자들은 중기부 이전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