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道 연일 '공세'... 부동산 안정화·충남형 뉴딜 강화 등 주문

이공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심각한 수준"
자치경찰제 사무에 시장 안정화 업무 추가 제안
양금봉 "충남형 뉴딜사업 성공 위해선 몸집 늘려야"
가로림만 해양정원 등 4대 사업 조직력 확대 주문

충남도의회가 1일 제32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양승조 호(號)에 연이어 공세를 가했다. '자전거래'를 통한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최근 출범한 충남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충남형 뉴딜사업을 위한 조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공휘 의원(민주·천안4)은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만 2062건으로, 전년(4만 8239건)대비 49.5%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해제건수는 1584건에서 2배에 달하는 3152건으로 99% 상승했다. 이 의원은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계약해제되면서 취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속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려 신고한 후 이를 취소하는 방식의 '자전거래'로 행위로 보고 있다. 일례로, 거래 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등에 등록되는데,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해제거래를 의무 등록하도록 바뀌었지만 포털사이트엔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담 조직이나 인력 충원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가중 등으로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특사경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사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특정 감사를 수행 중인 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과 협업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며 "충남의 주거정책 안정화와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조직의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금봉 의원(민주·서천2)은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충남 수도도시 조성,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등 충남 4대 현안의 한국판 뉴딜정책 안착을 위해 각개전투식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타 시·도를 예로 들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태스크포스' 가동을, 전북도는 테크노파크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 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처럼 각 시·도에서 뉴딜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힘을 결집한 만큼, 충남 역시 국가와 도, 시군 단위별 뉴딜정책사업과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녹색가치에 기반을 둔 충남형 뉴딜은 충남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충남 4대 현안사업의 한국판 뉴딜 포함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