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으로 회생 나선다

26일부터 변호사 직접 방문 등 지원 접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지원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개인 회생과 파산 등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줄여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과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놓인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올해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으로 자문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면 비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같은 건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무료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1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자로 판명되면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소진공은 채무조정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22일 공적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갖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에 사는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 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 해당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자격요건과 함께 과거 개인파산·회생 이력이 없어야 하며, 도박, 과소비,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악성 채무가 아닌 사업 성실 실패자로 재기 의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만, 비용 등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앞에서 이용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가 있다"라며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법적 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정책, 희망리턴패키지 등 자세한 사업설명과 신청방법은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소진공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 대구TP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진공과 대구TP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스마트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업무 협약식 이후에는 대구벤처센터 3층과 4층에 조성된 '이음마당 비즈니스 라운지'와 '온샘 비즈니스 라운지'를 둘러봤다. 지역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와 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24시간 운영한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