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기로에 선 충청

세종의사당 여야 협치 없이 정쟁만 안갯속
랩센트럴 대전 최적지 불구 정치입김 우려
6월中 판가름 전망 지역 민관정 결집 시급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는 가운데 충청권 도약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굵직한 현안 관철 여부가 올 상반기에 판가름 되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은 충청권 염원이자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다. 세종 소재 정부 부처 관할 국회 11개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입법부는 서울에 행정부는 세종으로 이원화돼 갈수록 증가하는 국정 비효율과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다.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돼 있음에도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세종의사당법을 심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 법안으로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별다른 반대논리가 없으면서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로 야당은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실천 의지가 없다며 정쟁만 일삼고 있다.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직후인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본격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자칫 각 당의 선거전략에 매몰 되거나 다른 대선 이슈에 가려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

충청 민·관·정이 세종의사당법 6월 처리를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한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도 충청이 대한민국 신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K-바이오 랩센트럴은 실험시설,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치 후보도시 공모에 돌입하고 6월 중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가 지난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기본용역안에 따르면 K-바이오 랩센트럴을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2034년까지 고용유발 2만 3468명, 생산유발 5365억원, 부가가치 효과 2291억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부흥이 각 지자체가 당면한 지상 과제임을 보면 대전시로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국책사업인 것이다.

현재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를 위해 대전시를 비롯해 인천시와 충북도 포항시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메카인 대덕특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다 바이오 스타트업 집적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들어 최적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여러 국책사업 입지 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전 5선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얼마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를 위한토론회에서 "대덕특구 등 대전의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돼 있다"며 "정치권은 물론 지역 모든 역량을 합쳐서 이를 대전으로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업이 정치적으로 엉뚱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치적 논리 차단에 나섰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