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땅 투기 의혹

임기제 공무원 지인에 정보 유출 시인…단기간 큰 차익 남겨
조사특위, 투기 의심 추가사례 6건 수사기관 조사 '시급'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원 위원장이 지난 1일 브리핑을 열고 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해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는 지난 1일 브리핑을 열고 특위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서원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 부지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를 소개하며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 진정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조직의 기간제 공무원인 A씨가 지인인 전북 전주에 사는 B 씨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구성된 특위는 이날 그간 조사를 벌여온 도시재생사업 부지와 관련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A 씨와 B 씨 간의 내부정보 유출 정황 등을 공개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담당 공무원이 지인인 매수인에게 해당 필지를 소개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논산 도시재생사업 3개 권역(강경·해월·화지마을) 중 1곳의 2필지로 매수인이 1억1,800만원에 구입했으며 4달 후 논산시에 1억6,310여만원에 매각해 4,510여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강경·화지·반월동 일원에 국비 등 567억 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추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반월동과 화지동 등 7건(3번부터 9번까지) 보상금 지급현황.

서 위원장은 시가 매입 또는 감정한 강경과 화지·반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 대한 투기 의심 추가사례 6건도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시는 해당 사업 구역은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개되는 자료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업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특정 필지는 결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집행부 의견을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본질을 훼손하고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움직임과 함께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힘들었다”며 “행정의 불신으로 시민의 억울함을 듣고 조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논산시의회에 있음에도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절차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려는 자들의 의도가 심히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