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공 폐지… 대전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영향줄까

수도권에서 대전 이전이 첫번째 조건
특공 폐지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 정책
대전시 분위기 관망하며 적극 홍보해야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대전에 이전 대상 기관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폐지가 확정되면서다.

대전은 세종 바로 옆이고 지리적으로 중심인 데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특공이 가능한 혁신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이 주목할만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대전시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떤 형태로든 혁신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특공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관세평가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처럼 대전에서 세종 이전이 아닌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이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특공 없이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일률적인 특공 폐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분산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한다는 명분도 있다. 그렇기에 세종시 특공 폐지가 혁신도시 이전에 부정적 요소나 유사한 정책 반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지구는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2곳이다. 역세권과 연축지구는 지금까지는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지울 수 없으나, 향후 혁신도시가 입주할 시기가 되면 대변화를 예고하는 잠재적 가능성이 큰 곳으로 분류된다. 특공 물량도 혁신도시 지정지구를 중심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 부가적인 조건들도 오히려 강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대전 이전을 원하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전시에 이전을 타진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대전시로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중심이 될 역세권과 연축지구, 그리고 특공까지 묶인 조건들로 대전행을 원하는 예비 기관 가운데 우선순위를 선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정부가 이전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별적인 이전 타진은 없었다. 또 세종 특공 폐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긍정·부정 요소도 없다"고 말했다.

향후 문제는 특공보다는 정부의 시즌2 신호탄 '시기'에 쏠리고 있다.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연내 추진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후 극약처방으로 혁신도시 시즌2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부의 셈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산이나 충남에서도 하루빨리 시즌2가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 민태권 부의장은 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대전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고,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