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지연 대전하수처리장 차질

5년마다 수립 그린벨트 관리계획 5개월째 승인 못받아
22일 금융주선기관 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 선정 등 그 외 절차는 정상 추진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전시의 현안인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올 연말 목표인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22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주선기관으로 산업은행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을 공동으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 절차는 재무투자자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올해 1월 시행자로 선정된 '대전엔바이로(주)'와의 체결에 따른 후속 절차다.

환경 분야 민자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이 투입되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하방리스크가 적다는 분석으로 연내 금융약정이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자가 설계에 착수하고, 그 과정 중 하나로 금융주선기관을 선정한 것"이라며 "이후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도시계획, 실시설계 승인, 토지보상 그리고 착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

이 가운데 가장 큰 난관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다. 하수처리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5년 단위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 변경하고 있다. 올해는 관리계획을 변경해 적용해야 하는 해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담기는데, 대전하수처리장과 대전추모공원 제4 봉안당 설립 두 가지다.

그러나 대전시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5개월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지만, 해가 바뀌고 담당 부서 인사이동으로 절차 등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실시설계 승인 등 굵직한 행정절차를 완료해도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다시 말해 2027년 최종 완공까지의 로드맵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현안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 빠른 절차를 요청할 것"고 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총사업비 7214억원이 투입되고, 기존 원천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이 유성구 금고동 일원으로 통합해 이전된다. 사업추진 10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착공은 시운전기간 10개월을 포함해 60개월로 계획돼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