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기소 폐쇄 후 광역등기국 통합… 시민불편 보완 절실

유성구 원신흥동에 광역등기국 10월 개청
대덕·남대전등기소 및 본원 등기과 중단
버스 드물고 관공서·은행 연계성 떨어져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10월 개청 예정인 대전지법 광역등기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대전지방법원이 오는 10월 유성에 광역등기국을 개청할 때 대덕·남대전등기소를 폐쇄하고 법원 등기과는 무인발급기로 운영을 전환한다.

산재한 등기소를 한 곳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으로 새 등기국은 법원과 행정·금융기관에서도 멀어지고 대중교통 수단도 많지 않아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대전지법은 등기 사무를 한 곳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유성구 원신흥동 목원대 인근에 광역등기국을 조성해 10월 개청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대전 광역등기국은 등기운영과와 은행, 등기조사과 그리고 전산·교환실 등을 배치해 대전에 산재한 등기 사무를 통합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광역등기국 개청과 동시에 대덕구 오정동 대덕등기소와 중구 부사동 남대전등기소를 폐쇄한다. 또 대전지법 1층 등기과 역시 무인발급기만을 배치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광역등기국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1층 등기과. 유성 원신흥동 광역등기국 개청 때 이전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02년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의 종이등기부가 전자적 자료로 전환하고 2008년 등기 전자신청 시스템이 구축하면서 여러 곳에 산재한 등기소를 통합하는 등기국 조성을 추진했다. 2005년 광주지법이 3개의 등기소와 본원 등기과를 통합해 가정법원 청사에 등기국을 출범시켰고, 2013년 대구지법, 2016년 인천지법, 2019년 서울 북부·서부지법에서 지역 내 여러 등기소 폐쇄 후 등기국으로 단일화를 이뤘다. 대전지법도 본원과 2개 등기소의 등기 신청·발급 건수를 보면 2020년 18만7882건으로 2017년 40만521건에서 53% 감소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가 대중화되었다고 판단해 광역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곧 개장할 광역등기국이 대전 북쪽 도안지구에 치우치고 대중교통은 14·18·120분 간격의 시내버스 3개 노선뿐이다. 부동산 등기나 신규법인 등기, 대출을 위한 확정일자 발급까지 신청 전까지 구청 민원실과 세무과, 은행을 오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상당한 불편이 우려된다. 앞서 등기소 통합으로 광역등기국을 출범한 광주지법은 광주시청 앞에, 대구지법은 동대구역 인근에, 인천지법은 가정법원 청사 내에 설치했다.

대전지법 본원에서 연간 15만건, 남대전등기소 7만건, 대덕등기소 2만6300건의 등기 신청과 발급이 이뤄지고 있어 불편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등기국이 문을 열 때 두 곳의 등기소와 본원 등기과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본원 등기과는 무인발급으로 대체하고 폐쇄 등기소 부지의 활용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