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대덕등기소 문닫는데 알리지도 않아…"최소한 무인발급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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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전·대덕등기소 문닫는데 알리지도 않아…"최소한 무인발급기라도"

법원 등기과·남대전·대덕등기소 운영 종료
유성 원신흥동 광역등기소 내달 4일 통합개청
폐쇄 공지 현수막 한장 없어 "사실이오"되물어
무인발급기도 없어 1시간 20분거리 '시민 몫'

  • 승인 2022-09-01 17:30
  • 수정 2022-09-01 18:01
  • 신문게재 2022-09-0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등기소12
9월 말 문을 닫을 예정인 남대전등기소와 대덕등기소. 유성구 대전광역등기소 통합이전 소식을 아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다.
<속보>=대전에서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공증업무를 제공하는 등기소 2곳과 법원 등기과가 이달 말 운영을 중단한다. 유성구 원신흥동에 신축 중인 광역등기국으로 내달 통합되기 때문으로 원도심에서 관공서가 또 하나 사라지게 됐다. 줄곧 남대전·대덕등기소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홍보도 없고, 인근 관공서에 무인발급기를 대체 설치하는 배려도 제공하지 않는 법원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중도일보 3월 28일자 5면 보도>

9월 30일을 끝으로 대전 둔산동 법원 등기과를 비롯해 중구 부사동 남대전등기소, 대덕구 오정동 대덕등기소가 문을 닫는다. 이들 등기과와 등기소의 업무를 종료시키고 10월 4일부터 유성구 원신흥동 목원대 인근 광역등기국에 통합 이전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법무사나 시민, 법인의 관계자들은 등기 및 공증업무를 처리할 때 유성 광역등기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해 등기를 낼 때 동구와 중구 관할은 남대전등기소, 서구·유성구 관할은 법원 등기과, 그리고 대덕구는 대덕등기소에서 각각 서비스했으나 내달부터는 광역등기국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달 말 남대전·대덕등기소가 폐쇄되면 민원인들은 등기와 공증을 위해 유성 원신흥동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 홍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남대전등기소가 있는 부사동을 기준으로 개청 예정인 광역등기국까지 자가용으로 40분, 시내버스는 2번 환승해 1시간 20분 소요된다.

대덕등기소에서 만난 박민수(60)씨는 "2주마다 등기소에서 업무를 보는데 통합이전 소식을 오늘 처음 들었다. 사실이냐"고 기자에게 되묻고 "유성까지 찾아오라는 것은 시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광역등기소21
유성구 원신흥동 578-4번지에서 10월 4일 개청예정인 대전광역등기국.
시민들은 등기서류 발급 업무가 가까운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라도 설치를 바라고 있지만 남대전·대덕등기소는 건물이 아예 폐쇄돼 무인발급기조차 놓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폐쇄된 등기소는 수년간 빈 건물로 방치되곤 하는데 부산시 옛 사하등기소는 5년간 빈 건물로 남았고, 경기도 옛 과천등기소는 9년째 도시경관을 헤치는 시설물로 취급되고 있다.

지역 법무사들은 등기접수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민원인이 광역등기국에서 거리 먼 구청을 어렵게 오가는 불편이 예상된다며 등기국 내에 지자체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통합이전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으로 인근 관공서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라며 "등기소 폐쇄 이후 건물과 땅을 활용할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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