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 배제된 우주청 입지, 정치적 결정 아니었나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될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육성 방안이 담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쉬운 점은 항공우주청 대전 설치가 불발된 것이다. 단지 윤 당선인 공약이라 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증좌다. 그만큼 반론의 여지를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

윤 당선인도 강조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꿈 실현에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제일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더욱 잘못됐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위산업청 등에 분산된 우주 정책을 아우르기에 최적의 위치는 대전이다. 청(廳) 단위 국가기관의 대전 집결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세종청사가 인근에 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 아닌 세종에 둔 것처럼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업무 효율성까지 고려할 사안이다. 입지 논란이 식지 않는 이유는 더 많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우주산업 경쟁력 면에서 대전에는 항공우주연구원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카이스트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이 포진해 있다. 국가 미래와 직결될 우주산업 정책 전담기관 입지를 내정 후에 여건에 맞추는 것도 선후가 바뀌었다. 낙후지역 발전을 앞세우는 것은 이 경우 좀 사리에 안 맞는다. 대전에 있어도 클러스터 여건은 충분히 좋고 산업계 연계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에서나 우주기술 기반의 연관 산업 발전에 더없이 유리하다.

제조업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이 압도해 명분과 효과로도 뒤지지 않는다. 핵심 연구개발 기관과의 연계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시너지는 둘도 없는 자산이다. 대전이 배제된 것은 대선 공약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국가전략적 산업인 우주산업을 총괄할 지역 입지가 정치적 계산과 공약으로 뚝딱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가 최선인지가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낙점이 아닌 최적의 결론을 내릴 불씨가 남아 있고 또 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