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소상공인 최후 보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역대 최고치

대전 폐업 공제금 지급 2023년 기준 423억, 충남 441억
역대 최고치로 오르며 돈줄 말라 한계 다다른 이들 많아
어려운 경기 상황, 고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 가중키도

대전·충남 소상공인의 최후 보루인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은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인데, 이를 깼다는 건 그만큼 돈줄이 말라 한계에 다다른 이들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대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금 현황은 423억 원으로, 2022년(305억 원)보다 11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건수도 2022년 3134건에서 3961건으로 827건 늘었다. 지급액과 지급 건수가 각 400억 원대와 3900건대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의 2023년 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441억 원으로, 2022년(352억 원)보다 89억 늘었으며,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3602건에서 4332건으로 730건 증가했다. 충남 역시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전·충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폭 치솟았다. 대전의 경우 2019년 지급액 204억 원, 지급 건수 2468건에서 2020년 지급액 236억, 지급 건수 276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꺼리는 지역민들이 많아지면서 2021년 확 늘었다. 2021년 대전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93억, 건수는 3185이다. 그러다 2022년 지급액 305억, 건수 3134억 원으로 안정화되는 듯했으나 2023년 들어 급격하게 치솟았다.

충남도 코로나19를 전후로 확연히 늘었다. 충남의 2019년 지급액은 197억 원, 지급 건수는 2742건에서 2020년 247억 원, 3046건으로 증가한 뒤 2021년 308억, 3584억 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2년엔 지급액이 352억, 건수는 3602건으로 소폭 올랐고, 2023년 들어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19를 거치며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소비심리 감소와 경기 불황 지속, 높은 고금리 등이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금리가 제로금리까지 내려앉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기준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줬다. 여기에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매출 이익은 줄어들고 매월 고정으로 나가야 하는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폐업 공제금을 받아간 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정지출로 분류되는 전기·가스요금의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어쩔 수 없는 폐업 기로에 놓인 것으로 진단된다.

대전 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 모(45) 씨는 "금리도 금리대로 오르고, 회식도 전처럼 많이 하지 않다 보니 손님이 전보다 없다는 게 확 느껴진다"며 "고정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 전처럼 유지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매번 두드려본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