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이영경 시의원, 사립유치원 폐원 노유자시설 변경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이영경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이 촉구한 결의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과 함께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강구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사립유치원 용도변경은 단순한 토지 및 건축물 활용 차원을 넘어 교육 환경 변화,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공익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