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5년 초등 입학생에 10만 원 지급

'축하금' 실효성엔 의문도
첫걸음엔 돈보다 제도가 필요하다

2025년 입학 축하금 신청 안내<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의 첫 교육 여정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으로,

보호자가 5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며, 일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축하금은 사천시 차원의 단독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교육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미 교육지원청 및 복지 부서에서 다자녀?저소득 가정에 입학 준비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지원 배제 기준이 복잡해 오히려 행정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10만 원 지원이 입학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혜택 체감은 미미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희망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입학 축하금을 넘어,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