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국면서 모색되는 과학기술 정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선 국면 낯뜨거운 네거티브 공방 속에 위기에 직면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대학원·학부 총학생회 등과 함께 30일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를 개최한다. 과학기술 위기 및 과제에 대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문제의식과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다. 중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정책 등 주최 측이 준비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토론도 벌인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8일 열린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선 미·중 과학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와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대선 후보들이 인공지능(AI)과 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삼은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 정책의 맨 앞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학기술계가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에서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처한 것은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정책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학굴기'로 무장한 중국의 지난해 R&D 예산은 646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맞먹는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를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세계 1위 기업이 쏟아져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는 여전히 연구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구실에서 진행되던 과제는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부족한 연구비는 인력 축소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은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등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핵심축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이끌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일상이 됐다. 젊은 과학자와 정치인이 만나는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