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고교업무 시·군 교육지원청 단계적 이관 필요"

"업무 분산 혼선···행정 과부화 방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는 조옥현 전남도의원./전남도의회 제공

조옥현 전남도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교육이 시·군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일상화하려면, 고등학교 업무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옥현 의원은 "유·초·중은 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는데, 고등학교만 본청의 교육국·정책국·행정국에 분산돼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급 간 연계 약화 ▲지자체·유관기관 협력 한계 ▲업무 분산 따른 혼선 ▲본청 과·팀의 행정 과중이 발생한다"고 낱낱이 지적했다.

특히 조옥현 의원은 현재 전남교육청이 '출생부터 정주까지, 지역 중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고교 핵심사업(자율형공립고2.0, 지역특화 직업계고)을 본청 소수 인력이 감당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진학지원팀 5명이 '일반고+자율형공립고=89개교(특구고교 16개교 포함)', 직업교육팀 7명이 '전남 직업계고 45개교(특구고교 34개교)'를 맡고 있다"며 "본청 12명이 134개교 핵심 업무를 책임지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버겁다"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해법으로 "단계적 지역청의 업무이관을 위해서는 우선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업무이관과 동시에 인력·예산·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도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태홍 정책국장은 "특구 성공을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의 협력은 필수다"며 "준비된 교육지원청부터 시범을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관해 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고등학교는 교육의 꽃이자 완성구간이다"며 "학생은 지역에서 진로를 넓히고, 학교는 지자체·지역기관과 촘촘히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속도 조절을 통한 성공적 고교업무 지역 이관을 이뤄달라"고 덧붙였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