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돈 서산시의원,' LH, 서산시민 우롱 말라' 주장

당진 빈집 핑계 대더니 추가 신규 건설 추진, 기만 행정

안효돈 서산시의원이 17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산읍 일자리 연계형 지원아파트 290세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산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역 성장과 인구를 견인해 온 대산석유화학공단 노동자와 가족들이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산읍의 주거환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전무 ▲극심한 교통정체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을 문제로 꼽으며 "석유화학 경기 침체가 아닌 낮은 삶의 질이 인구 감소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대산읍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아파트 290세대 건립을 추진해 왔고, 행정절차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 사업은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요조사 결과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1297부 회신 중 600명이 입주 의사를 밝혔고, 이 중 407명은 무주택자였다. 이어 올해 9월 아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표본 1000명 중 759명이 입주 의향을 밝혀, 예정 세대수의 두 배 이상 수요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최근 당진 석문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약 1000세대의 공가 문제를 이유로 대산읍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혀 논란을 키웠다.

안 의원은 "26km 떨어진 당진 석문산단의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서산 대산읍 노동자의 주거권을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시민 분노를 자아내는 기만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LH가 공가가 많다고 주장한 바로 그 석문산단에 추가로 1100세대 건설을 추진하며 시공사까지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서산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석문산단의 공가 문제는 당진시와 LH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대산공단 노동자의 주거권을 볼모로 삼을 이유는 없다"며 "대산읍 290세대 사업은 LH의 내부 논리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산읍 주민들은 이미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진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며 정상 추진을 요구해 왔다"며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논리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약속한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도 "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