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통합 주민투표 행안부에 요청

이장우 대전시장, 11일 기자회견 통해 "변질된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 절차적 정당성 필요
대전시민 67.8% 주민투표 필요 응답 등 근거로 제시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대전시의회로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미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전달 받는 이장우 대전시장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1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가 논의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정부 권한·재정 이양이 대폭 사라지면서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의 본질이 사라지고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해 행정통합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해달라"고 밝혔다.

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한 것. 주민투표 요청은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이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의 재정 자율권 및 사무 권한 이양 등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촉박한 국회 심사 일정으로 졸속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2월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병도(민주당)의원 대표로 급작스럽게 추가 발의된 (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은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이 심하게 훼손 되었고, 같은 날 같은 당에서 발의한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 할 때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시장은 국회 전자청원에 주민 소통과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1만 8000여 명의 동의, 대전시의회에도 참여를 요구하는 민원 1536건 접수 등을 꼽았다. 또한, 6일 타운홀미팅에서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압도적 공감과 박수 갈채, 자발적인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 등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얘기했다.

이에 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시의회에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으로, 그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행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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