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선거관리기구가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격상, 출발했다.

1963년 선관위 출범 당시 인력 19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상근인력만 3034명에 달한다. 예산규모도 연간 4000~5000억 원을 지출하는 거대 조직이 됐다.

선거관리 업무의 확장과 고도화를 거치면서 인력과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헌법기관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조직으로 질적 성장은 함께하지 못했다. 덩치만 키운 셈이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는 불가침의 영역에서 기득권을 철저히 누렸고, 스스로 부정과 부패에 관대해졌다.

투표지를 유권자 수에 맞게 확보, 배부하는 기본적인 능력조차 없고, 후보자의 득표기록을 전산에 잘못 기재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 또 국가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항공기 비즈니스석 대우로 부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을 감행했으며,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계속됐다.

고위직 직원의 자녀를 불법채용하는 조직문화, 선거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휴직자가 늘며 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만연했다.

부실조직을 방치한 결과는 암담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한 선거관리로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결국 투표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등 선관위에 대한 실체가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질 때마다 국민들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부패한 조직의 선거관리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꾸준히 제기돼왔던 부정선거론을 음모론이라며, 단칼에 부정해버렸던 선관위의 답변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자정의 기회는 있었다. 직원 자녀 불법채용이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소쿠리 투표지' 사태가 발생해 전면 쇄신을 약속했으나 선관위는 진정한 개혁에 나서지 않았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헌법기관, 선관위의 오만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매몰비용의 오류' 이론이 있다. 오랫동안 쏟아부은 예산과 시간 등 노력이 아깝다고 부실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에 미련을 두고 놔두면 더 큰 피해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직의 DNA가 이미 부실과 부정으로 만연하고, 아예 문화가 돼버렸다면 어설픈 인력 교체나 제도 개선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세계은행의 부패척결 우수사례로 꼽히는 것이 동유럽의 작은 국가 조지아의 교통경찰청 폐지다. 길거리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등 부패가 극에 달하자 3만 명의 교통경찰을 전원 해임하고, 교통경찰청은 해체했다.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고, 처우를 개선해 새로운 교통경찰 조직을 탄생시켜 국민 신뢰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다.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의 전면해체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선거관리 조직이 태어나야 한다. 지금의 상근조직을 300명 정도로 줄여 평소 선거법 위반이나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하면 된다. 오랫동안 선거 때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차출, 선거업무 전반을 수행했으므로 3000명이 넘는 상근조직은 필요 없다는 게 중론이다.

6·3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 재투표, 당일선거 수개표'를 외치며 잠실 올림픽공원과 전국 곳곳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절규에 화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반드시 선관위의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성국 전 대전관광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