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 '프레임 전쟁'…국민지지 정국 주도권 놓고 화력집중

민주당 "개헌 대 반(反)개헌" vs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 저지"
5일부터 대정부질문 '화약고' 개헌, 안보, 검찰개혁, 최저임금 등 놓고 격돌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정국 속 프레임 전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반(反)개헌 대결'이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사회주의 개헌 저지'를 각각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자칫 대국민 지지와 개헌논의 주도권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 사생결단 자세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를 토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반(反)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당의 뿌리가 이른바 군사 정권과 이어져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개헌 논의 구도를 '개헌 대 반개헌'으로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987년 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며 "민정당의 후예 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한국당을 강력비판했다.

한국당의 반격도 거세다. 민주당의 개헌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기 위한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촛불시민의 혁명 정신 계승과 사회적 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 조항을 넣은 것은 개헌이 아니라 엄청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불화의 씨앗을 터트린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이 이처럼 민주당에 핏대를 세우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실상 와해된 보수 진영 재결집을 노리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및 개헌동시 실시하자는 문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민심에 반하는 '관제개헌'인 만큼 지방선거 후 연내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 안보, 검찰개혁, 최저임금 등 쟁점사안을 놓고 격돌한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전략이고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실책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대정부 질문의 성패가 설 연휴의 '밥상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날선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선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한국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6일 경제분야 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 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출격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