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만 4번 '충남학생인권조례' 또 다시 폐지로

  • 정치/행정
  • 충남/내포

표결만 4번 '충남학생인권조례' 또 다시 폐지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재석 48명·찬성34명·반대14명
통과 요건 32명 이상 찬성표 채워… 투표방식 두고 충돌 빚기도

  • 승인 2024-04-24 17:04
  • 신문게재 2024-04-25 4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40424170320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네 차례나 표결을 반복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처음 상정한 폐지안이 가결과 재의·부결·재발의 등 과정을 거치며 재차 폐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32명 이상의 찬성표를 채웠다.



도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 무소속 2명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ㅁ니의힘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볼 수 있다.

1412817870
게티이미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출석 정지 의원의 폐지안 서명으로 인한 유효 여부 논란과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용지 방식 투표로 인해 충돌이 빚어지며 정회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재의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이 이뤄졌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자 충남교육청과 시민단체에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 정책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뿐 아니라 전국에서 한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과 폐지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민주주의 짓밟은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호국 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합시다"
  2. "감사의 마음을 요리에 담았어요"
  3. 아산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4. 아산시 배방읍, '찾아가는 치매교실' 성료
  5.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홍성 어촌·연안 활력정책 필요" 강조
  1. 천안 K-컬처박람회, 'Beautiful Korea' 홍보 앞장
  2.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3기 중소건설업체 CEO 안전 아카데미' 수료식
  3. 연암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 동시 참여
  4. 백석대, 해외취업 희망자 대상 'Building Future Together' 행사 개최
  5. 백석문화대, 2024 학생홍보대사 위촉식 개최

헤드라인 뉴스


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전공의 부재 4개월 의사도 '계약직' 채용… 의료공백 메우기 역부족

전공의 이탈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대학병원들이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에 묶여 증원이 어려운 데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던 간호사들도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복귀 없이 절차적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으로 일단락되면서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동력은 상..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초광역경제체 구성 초점
충청권메가시티 구축… 초광역경제체 구성 초점

충청권 메가시티가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초광역경제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해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올 10∼11월께 설치될 전망이다. 행정구역 통합에 전단계로 충청권 메가시티로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으로,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고물가 여파` 올 1분기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낙폭
'고물가 여파' 올 1분기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낙폭

고물가 여파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한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가량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분기(3.9%)보다 크게 둔화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에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물가 인상분만큼 소득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모내기로 바쁜 농촌 들녘 모내기로 바쁜 농촌 들녘

  • ‘휴일은 즐거워’ ‘휴일은 즐거워’

  • 눈길 끄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수상작 눈길 끄는 육아하는 아빠 사진 공모수상작

  •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구직자들의 취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