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으로 정치 후원’은 업무상 횡령... 건설사 대표 벌금 추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 “비자금으로 정치자금, 정상적 경영 아니다”
원심 파기 추가 벌금... 후원금 요구한 전직 보좌관도 징역형으로 상향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은 회사를 위한 일이라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만 받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3000만원)이 늘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같은 건설사 임원 B 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를 추가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이은권 전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후원금 액수가 적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비치는 등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기부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횡령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사업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수백억 원에 달해 기부금(5000만원) 범위에 벗어났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형 올리기’로 잘 알려진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한 건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에게 정치자금 후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1500만원)을 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C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