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5-11-19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K-스틸법 제정’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후속 입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 의원이 19일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철강산..

2025-11-19

어기구 의원, ‘농어민 위한 조세·지방세 특례 연장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도서·어촌의 생활기반 유지를 위해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

2025-11-17

국힘,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성과와 실력 검증·평가 통해 공천

국민의힘이 선출직인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실력을 검증해 공천에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시행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정량평가와 함께 자치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하는 소위, '성과로 말하고..

2025-11-17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위해 모든 당원 ‘1인 1표’ 도입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위해 모든 당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다. 그동안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했던 규정을 개정해 모든 당원에게 투표권을..

2025-11-16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최소분담률 재정여건 따라 차등해야”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최소 분담률’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이미 보편화 됐지만, 운영자금이나 이자 수입 등 자치단체의 자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2025-11-16

어기구 의원, “농어촌 혁신 선도할 핵심세대 육성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핵심세대 육성을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촌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2025-11-16

박수현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과징금 3배·신고포상금

정가의 수십 배까지 거래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매크로(Macro)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 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

2025-11-13

‘지역주도-중앙지원 제도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

‘5극 3특’으로 불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주도- 중앙지원 제도화’를 내걸며 정부가 설정한 균형성장 정책 과제를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법제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2025-11-13

민주당·정부 “균형성장은 생존전략”… 입법·예산 지원 한목소리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균형성장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과 탄탄한 예산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격상해야 할 시점”이라며 “..

2025-11-13

우원식 의장 “임기 중 세종의사당 조감도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내년 5월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국민 앞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제 임기 중에 맡은 일은 세종의사당을 잘 만드는 일”이라며..

2025-11-13

장철민 의원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연구용역 예산 확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1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역은 성평등가족부 세종시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안, 기관·직원·시민사회의 수요 조사..

2025-11-13

황운하·한창민 의원 “대법원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사법개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2025-11-12

중앙지방협력회의 직전 국힘 지도부-시도지사 “이재명 심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시·도지사들이 12일 한자리에 모여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독재’를 내걸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기 2시간 전에 모..

2025-11-11

민주당 균형성장특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11-06

강훈식 실장 “불법계엄 고비 넘겼지만, 국가는 여전히 위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비서실 전 직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의 소회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대통..

2025-11-06

박수현 의원 “생명 위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해야”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河口) 생태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주도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박..

2025-11-05

황명선 의원 “기재부, 국방 전력운영비 2743억원 과다 편성”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일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국방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실이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과 정부안을 직접 비교·분석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의 확실한..

2025-11-04

장철민 ‘대전청소년센터 수탁 넥스트클럽 정치·종교 편향’ 제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운영자인 '넥스트클럽'의 정치와 종교 편향을 비롯해 각종 불법 의혹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국감에서 넥스트클럽이 성평등..

2025-11-04

여야·노동계 “K-스틸법은 철강산업 생존법, 조속히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국회의원과 철강 관련 노동조합이 4일 철강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며 이른바,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을 비롯..

2025-11-04

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배려해야 균형성장”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후보지로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대표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

2025-11-03

민주당 “올해 안에 정년연장 법안 제출”… 2033년까지 65세 연장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영계, 노동계가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항을 법안에 담아낼 수 있을..

2025-11-02

[2025 경주 APEC 성료] 관세협상 타결·미중일 회담 국익·실리 성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이견 조율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방향성을 담은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에 대한민국은 난항을 겪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025-11-02

박용갑 의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 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10월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 지선 확장사업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

2025-10-30

박용갑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해야"

침체한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국토부 ‘제4..

2025-10-29

박수현 의원 “정부광고 수수료, 광고의뢰 기관이 부담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사에 부담하는 ‘정부 광고 수수료’는 광고주인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광고법’에 따라 광고 의뢰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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