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024-09-0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9월 5일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전해노련은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갑질 근절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선진 노사문화..
2024-09-05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세금 살포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
2024-09-05
서울대병원과 서울치과병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5일 대표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병..
2024-09-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군 간부들의 급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 간 급식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경계작전부대 등을 제외한 부대의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들이 훈련이나 당직..
2024-09-05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원내대표가 ‘착공조차 못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지방정부를 위한 대책도 강하게 요구했다.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 원내대표는 9월 4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최..
2024-09-04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 국회의사당 정상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하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과 충남..
2024-09-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지 거래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로 개정된 농지법이 투기 근절 효과가 있었지만,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2024-09-04
행정기관의 늦장 답변과 그로 인한 행정심판의 관행적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4일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재결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2024-09-0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2024-09-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노인 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2024-09-02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이끄는 대전·세종·충남·충북의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협의회에는 박찬대 원내..
2024-09-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2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토권을 부정하는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연한 방법으로 국경일이나..
2024-09-02
제22대 국회가 2일 정식 개원했다. 임기 시작 96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의장은..
2024-09-02
최근 모 의과대학이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과 관련,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일 대표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24-09-02
지역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일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
2024-09-01
충남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원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화력발전의 경우에..
2024-09-01
22대 국회 출범 직후 10명에 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충청권 의원이 2개월여 만에 7명으로 줄었다. 5명이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2명으로 대폭 줄면서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4명 중 2명은 교체됐다.… 1일 국..
2024-08-29
외국인(기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500억원 이상의 핵심 자원에 투자할 경우 국회 승인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29일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
2024-08-29
제22대 국회에 신규로 입성한 대전과 충남 국회의원 중에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재선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2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성국)가..
2024-08-28
여야가 제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 28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예금자보호법, ‘구하라법’ 등 28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
2024-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7일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정부 교부금을 삭감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2024-08-2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 영화와 연극제 예산삭감과 훼손된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증액을 강력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문광위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관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
2024-08-26
20023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인건비가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 역시 2107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2024-08-25
가정 내 친족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8월 23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
2024-08-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 세제 혜택과 자녀 출생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극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