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국회/정당

2024-12-05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에 국힘 “탄핵 안돼”… 야당은 “친위쿠데타 처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틀 만에 여야의 분위기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등과 사태 수습을 논의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쿠데타라며 탄핵과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2024-12-05

국회 국방위·행안위, 여야 모두 '비상계엄 사태' 한목소리 질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정부와 군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군의..

2024-12-05

‘윤 대통령 탄핵안·김건희특검법’ 7일 오후 7시 본회의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소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12월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추진된다. 탄핵안을 5일 상정한 만큼,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내부 변화나 국민적 여론 등을 감안해 하루 정도 시간을 두는 동시에 10일 예정했던 김건희..

2024-12-05

조국 “탄핵 반대당론 국힘은 내란·군사반란 공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반란의 공범이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즉 '12.3 사태'는 전두환 등이 19..

2024-12-05

이재명 “입법·사법 장악 통해 헌정질서 파괴한 친위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하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12-05

한동훈 “계엄 옹호 않지만, 탄핵안 통과 안돼… 탈당은 재차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2024-12-04

야 6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빠르면 6일 표결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빠르면 6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2024-12-04

혁신당·개혁신당, ‘윤 대통령과 공범들’ 내란죄·반란죄·직권남용 고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들’을 내란죄와 반란죄, 직권남용죄로 4일 검경에 고발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2024-12-04

야5당 “내란과 군사반란·계엄법 위반 윤 대통령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4일 내란죄와 군사반란, 계엄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정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

2024-12-04

대한민국헌정회 “비상계엄 계획·가담 책임자 처벌해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4일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행동에 가담한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2024-12-04

국회사무처, “국방부와 군인, 경찰 출입금지 조치”

국회사무처가 4일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12-04

정의·노동·녹색당, 윤 대통령·김용현 장관·박안수 총장 검찰 고소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

2024-12-04

진보당 “반국가세력 윤석열·김용현 즉각 체포해야”

진보당은 4일 "반국가세력 윤석열·김용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긴급하게 소집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난도질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며 이..

2024-12-04

허은아 대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2024-12-04

조국 대표 “내란죄·군사반란 탄핵 후 형사처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

2024-12-04

민주당, 윤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 행..

2024-12-04

여야 한목소리로 ‘내란죄’ 강조… “하야·탄핵, 엄중한 책임 묻겠다”

여야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한목소리로 수사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파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2024-12-02

우원식 국회의장, “새해 예산안 10일까지 합의처리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

2024-11-26

장종태 의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 장애인편의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26일 공공(공중)시설에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보청기기 사용을 돕는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

2024-11-26

어기구 의원 “국산쌀 30% 이상 쌀가공식품 부가세 면제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26일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산 쌀 함량이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정치검찰 심판’ 판결 vs ‘수긍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과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인정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25일 SNS에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로 보기 어렵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언할 것..

2024-11-21

산내평화공원·소방헬기·도로 등 대전 230억 규모 증액 청신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대전에 추진 중인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2024-11-20

장동혁 의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대표 발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

2024-11-18

국힘 이인선·민주 조승래 의원 ‘인공지능법’ 공동대표 발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과 활성화와 부작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인공지능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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