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물리력 동원 적법한 법집행 거부 참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다시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전 세계가..
2025-01-07 ‘법 집행 방해·尹 사병 논란’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줄줄이 등장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
2025-01-07 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한법무사협회, 같은 당 김기표·문진석·복기왕·..
2025-01-07 장철민 의원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조사권 필요” 전통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2025-01-05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 2회씩 속도… 빠르면 2월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