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2024-11-18
전국적으로 급증하면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빈집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빈집 정비 통합 지원 전담반(TF)' 출범 등에 이어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하면서 빈집..
2024-11-14
최근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2024-11-13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13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2024-11-12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당 대표 국민소통특보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11개 분야의 특보단을 이끄는 수장인 국민소통특보단장에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19대 초선의원 당시 이례적으로 3년 연속 대변인(원내대..
2024-11-11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박승원 광명시장) 170여 명의 회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지속적이..
2024-11-11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달라며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11일 "오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1962년 생긴 지구당은 국..
2024-11-10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관행을 줄이면서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악성 민원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1월 8일 대표 발의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4-11-07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반성 없이 아내만 감쌌다”고 혹평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솔했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거 같고..
2024-11-04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과 관련,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으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 정기회..
2024-11-0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특별감찰관 임명, 정치 브로커 엄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
2024-11-03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미보상 토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기본직접지불금 지불 대상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