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6-26

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부당'

충남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5-06-26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청소년·가정폭력 상담소가 26일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상담 및 선도 실제 사례집을 발간해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

2025-06-23

대전 전세사기 관련 검찰 새마을금고 직접수사 개시

대전지검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4개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기..

2025-06-23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300만원' 구형

2024년 4월 10일 이뤄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06-1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와 함께 만든 단팥빵으로 '보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9일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봉사자들이 만든 단팥빵 등 500개와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자네트워크 회원과 사회통합지역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요..

2025-06-19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5-06-17

일제강점기 지하군사시설 "반전 평화교육의 현장"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조성된 지하 군사시설의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보전과 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대전 중구 보문산과 동구 세천에서 방공호 시설을 발견하고도 일체의 조사가 없는 우리 지역과 달리, 인천 부평구와 전북 군산시에서는 정밀한 실측조사 후 시..

2025-06-17

법정서 국선변호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갈아 휘두른 3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2심..

2025-06-15

대전 호텔부지에 37층 아파트 속여 투자금 챙긴 이들 징역형

대전의 한 호텔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사됐다며 2개월 뒤 원금의 2배의 수익금과 철거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과 B(65)씨에게 징역 6월을..

2025-06-09

현충일 보낸 대전현충원에 버려진 '플라스틱 조화 6톤'… "지속가능한 생화 사용을"

현충일 추모의 기간을 마친 국립대전현충원에 또다시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이 다량 배출돼 작은 언덕을 이룰 정도로 쌓였다. 화려하고 보기 좋다는 이유로 참배객들이 묘역에 꽂은 플라스틱 조화는 몇 개월 뒤 결국 폐기되는데 재활용되지 못하고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하늘에 뿌리고..

2025-06-05

독일 찾아가 마약 국내에 우편 발송한 30대 징역형

독일까지 찾아가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025-06-03

[투표소 이모저모] 10분에 100명 투표소 긴 줄… "투표하러 왔는데…나가라고요?"

○…3일 대전 서구 도안동 제5투표소에서 10분에 100명씩 투표 이뤄지고도 투표 기다리는 줄 이어져. 이곳은 대전에서 투표인 수가 가장 많은 투표소로 이날 점심시간을 전후에 유권자들이 몰리며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로 출입구에 긴 줄 만들어져. 차분하게 순서 기다려..

2025-06-03

대전교도소 대상 국가인권위 첫 직권조사 종결…결과 곧 나올듯

대전교도소 내에서 직원에 의한 재소자 폭행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동한 직권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의결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사건 외에 보호장비 과다 사용에 대한 조사가 최근까지 이뤄졌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2025-06-03

온라인에 은어 게시글로 오토바이 폭주 주도한 20대 징역형

'ㄷㅈㅋㅁㅇㅅㄱㄹ 2ㅅ.' 소수의 관계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공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과 대전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2025-06-01

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5월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

2025-05-30

피해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명현(43)에게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1심과..

2025-05-29

살인-특수상해 출소 9개월만에 '또 다시' 박찬성 무기징역 구형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돕는 자활기관에서 만난 지인을 살해한 박찬성(6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박 씨에 대한 살인혐의 첫 공판에서 대전지검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찬성은..

2025-05-28

해외 쇼핑몰 특허침해 상품 국내 소비자 대상이면 "제재 가능"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 침해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국내 특허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구자헌 고법판사, 주심 노지환 판사)에 따르면, 5월 22일 이탈리아 법인인 원고가 중국 법인인..

2025-05-26

"일감 못받고 무시당했다" 인력사무소에서 흉기 60대 징역형

건설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이 새벽에 모여 일감을 획득하는 대전의 모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를 휘두른 60대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

2025-05-26

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측이 첫 공판에서 기소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휴지를 손에 쥐고 재판을 지켜본 하늘 양의 아버지는 판사와 피고가 떠난 빈 법정에 남아 한참을 흐느꼈다. 대전지법 제12..

2025-05-25

대전변호사회, 나눔과 친환경 세상 '아름다운 토요일' 개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5월 24일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실천해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개최했다. 대전변호사회 회원들이 가정과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나 사용하지 않는 새 물품을 기부하고 '아름다운가게'가 이를 판매함으로써 공익사업..

2025-05-23

대전 2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인 엄벌을" 탄원

대전 유성구 문지동과 전민동 일대에서 주로 사회 초년생의 전세계약 보증금 200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 A(57)에게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는 5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억 원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피고인들..

2025-05-22

'5번의 절도, 21년의 징역' 60대 이번엔 경찰사칭 범죄

41세부터 절도 범죄로 5번의 재판을 거쳐 21년간 교도소에서 지낸 60대가 출소 나흘 만에 경찰신분증을 위조하고 돈을 훔쳐 법정에 섰다. 1심 선고가 확정되면 그는 지난 21년에 이어 앞으로 6년을 더 수형시설에서 보내게 된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특..

2025-05-21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검찰이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2025-05-21

걸을 수 있는데 28년간 하지마비? 산재보험 부당수급 잇달아 적발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일부 허위 증상과 부정 신고로 누수가 빚어지면서 근로자와 유족에게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속여 28년간 보험금 18억 원을 편취한 7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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