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4-12-13

대전범피센터, 범죄피해자 32가정에 김치·쌀 전달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두식)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성상헌)은 12월 13일 오후 1시 대전검찰청에서 '2024 피해자 가족의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갖고 김장김치와 쇠고기, 쌀과 함께 농협상품권을 범죄피해자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범피센터가..

2024-12-11

엑스터시 해외반입·대마 비트코인 구입 사범 징역형

엑스터시 국내 유통을 넘어 해외 반입까지 손을 댄 업자와 대마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해 흡입한 대학생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는 마약사범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

2024-12-10

전처 재산분할 회피하려 돈 숨긴 70대 징역형

28년간 이어온 부부관계를 이혼으로 마무리 한 70대 남편이 전 부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예금을 숨겼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12-09

초고령사회 앞두고 문닫는 요양병원 늘어…대전서 병상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전에서 오히려 노인 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의료수가 체계와 간병비 부담 그리고 입원시설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요양병원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지역의료계에..

2024-12-09

제66대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취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 집행"

8일 제66대 대전교도소장으로 윤창식 소장이 부임했다. 윤 소장은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며, 주변 동료의 두터운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취임 인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법 집행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2024-12-08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 9일부터 재개…천주교 시국미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9일부터 집회 재개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어제의 탄핵 폐기로..

2024-12-06

일면식 없는 40대 살해 후 12만원 빼앗은 40대 신상공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43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11월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 유족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2024-12-04

대전·충남 법조계, "비상계엄 위헌적·내란죄 중대 범죄" 성명

대전과 충남 법조계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위헌 행위'라며 반발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시도하고, 더욱이 유력 정치인을 구금하려 시도했다면 내란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해석이다. 4일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성..

2024-12-04

대전서 오전 8시부터 시민들 운집 "불법계엄령 민주가치 위협"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퇴진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가 4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뒤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계엄을 다시 해제한 바 있..

2024-12-03

보이스피싱 1억5000만원 피해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무죄'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며 8일 만에 5명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40대가 사기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2024-12-02

"대전현충원 안장 인물과 묻혀버린 이야기 책으로, 티끌 같은 도움되길"

대전에서 평화와 통일 활동하는 세 사람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본격 해설서를 내놨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독립 영웅 이야기부터 군사반란에 맞선 참 군인 그리고 국가폭력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킨 사회공헌자들의 묻힌 이야기를 끄집어내 책에 담았다.12월 1일 대전시 대덕구..

2024-12-02

10대 가출생으로 위장한 40대…채팅앱에서 2년간 4700만원 가로채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가출한 10대 여성으로 위장해 생활비 부족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2년 6개월 만에 200여 명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불..

2024-12-01

JMS 정명석 총재 피해자 8명 성범죄 추가기소…3건 기소에 피해자 13명

징역 17년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11월 29일 JMS 교주 정명석 총재가 피해자..

2024-11-27

백일해 발생신고 증가 추세… 대전충남 2000여건

전국적으로 백일해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감염병 발생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27일 대전과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내에서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한 백일해는 올해 총 3만 4784..

2024-11-26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는 26일 정 씨의 여신도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 씨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JMS 대표이자 정 씨의..

2024-11-25

병역의무 회피 20대 법원서 실형…충청권 공개 병역기피자 100여명 달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 20·30대 남성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법 위반자는 충청권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2024-11-24

대전교도소 직원 수용자 폭행에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돌입

대전교도소에서 직원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1월 21일 대전교도소를 상대로 수용자 폭행피해 및 보호장비 적절성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2024-11-24

대전충남도박치유센터, 서로 의지하고 치유의 클로버데이 운영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이승희)는 11월 23일 도박문제 회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2024 클로버데이'를 개최했다. '클로버데이'는 대전충남센터 내담자들의 변화 노력을 격려하는 치유 잔치로, 회복 과정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화합의 자..

2024-11-20

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위한 '구인·구직의날' 운영

대전교도소가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밖에서 직장을 찾아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도록 돕고자 11월 19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전교도소 수형자 25명이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 사이 면접이 이뤄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

2024-11-18

자살구조 정신센터 상담사 위협 50대 징역형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는 시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복지센터 상담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4-11-18

대전변호사회, 물품나눔 '아름다운 토요일' 11회째 이어가

대전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11월 16일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 기부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갖고 지난 10년간의 실천을 이어갔다. 이날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서 정훈진 대전변호사회 회장과 박주영 부회장, 문성식 시민봉사위원장, 임지혜..

2024-11-17

6·25참전 전 실형 이유로 현충원 안장 거부 '위법'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입대 전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력을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아니라는 국립대전현충원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2024-11-12

미성년자 접객원 고용 30대 집유

미성년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보도방의 승합차 운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024-11-11

오토바이 치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집유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아 불법 유턴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해 그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도주치사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

2024-11-10

공인중개 보조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 7000만 원 받아 가명의 통장을 이용해 조직책에게 송금한 A(24)씨와 B(28)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각각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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