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5-06

업무상 보관금 이중지급 횡령한 군인 벌금형… 부사관 제적도

대전충남 32보병사단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이중 지출된 것처럼 꾸며 34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이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고 법원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군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5-05

불법 의료협동조합 앞세워 사무장병원 운영 40대 징역형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짜 서류로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횡령한 조합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자 A(..

2025-05-02

"금강수계기금 운영 미흡 목표수질 미달, 지자체 중심 기금 개선을"

대전세종연구원을 포함해 충남과 충북,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매년 1200억 원에 이르는 금강수계기금의 미흡한 운영을 지적했다. 유역협력체계가 부족하고 사후평가관리가 크게 미흡하다는 것으로 환경부 중심인 금강수계기금 운영체계를 충청권 자치단체장 중심..

2025-05-02

서산 금동관음상 5일 친견법회 마치고 10일 이국땅으로

고려 때 충남 서산 주민들이 뜻을 모아 봉안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이 고향 부석사에서 5월 5일 친견법회를 마치고 10일 일본에 반환된다. 1일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1월 25일 서산 부석사에 모셔서 시민과 신자들의 친견법회를 시작한 금동관음보살상은 귀환 100일..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2025-04-30

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짧은 기간 동안 50억 원대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한 무자료 주유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2025-04-28

14살 아들 앞에서 부부의 흉기사건 …정서적 충격 보호 檢 홍성지청 '우수'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배우자를 칼로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을 목격한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원석)를 2025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성지청 형사부는 올..

2025-04-26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 대전과 청주법원에서 전자소송 등 교류

전자소송 도입을 준비 중인 몽골대법원 직원들이 한국법원 법관과 직원들의 봉사단체인 '희망여행' 초청을 받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을 방문했다.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단장을 중심으로 몽골대법원 연수단 17명은 4월 19일 한국에 입국해 27일까지 사법연수원, 법원도..

2025-04-25

창문 깨고주택 침입해 살인 '64세 박찬성' 신상공개

대전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다음날에서야 신고해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피고인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함께 살던 피해자 A(65)씨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박찬성(64)을 살인..

2025-04-24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25-04-16

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세종시 1-2생활권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설사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타인에게..

2025-04-15

"교도소인데요 계약서 보낼게요" 교정기관 사칭 사기 '극성'

교도소를 사칭하고 가짜 공문까지 보내 물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90여 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교도소와 홍성교도소는 최근 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장판과 의류를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직접 전화해 계약체결의 사실 여부를 확인..

2025-04-14

"합격자 정원축소" 목소리 내는 변호사계… 지방 법조인 배출 영향 신중론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연간 1200명 이하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어 경쟁이 극심해져 결국 의뢰인에게 돌아가는 법률서비스는 악화됐다는 것인데,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합격자 정원 축소가 비수도..

2025-04-14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뺌 30대 '징역 8년' 선고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025-04-10

보문산에 흑연 채석장 발견…최고(最古) 동아연필 원료자원 가능성

대전 보문산에서 일제강점기 흑연을 채굴하던 현장이 새롭게 확인됐다. 도로 하나 놓기도 어려운 시절 보문산 중턱까지 임도를 개척해 흑연을 채취하던 채석장으로 대전 최고(最古) 기업인 동아연필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10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문화동 한밭..

2025-04-08

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명재완, 범행 전 남편 통화에서 "한놈만 걸려라"

학교 방과후교실에서 귀가하는 8살 김하늘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한놈만 걸려라" 등의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

2025-04-08

가짜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 보이스피싱 벌인 20대 '징역형'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의 피해금을 상품 구입 대금으로 위장하고 이를 취소시켜 반환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2025-04-06

검찰은 피해자 84명 법원은 24명만 인정…전세사기 다른 셈법 '왜?'

대전지검이 세입자 84명에게 전·월세 7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 항소심이 60명 55억여 원의 전·월세 계약은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기획하는 것이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2025-04-03

50m 줄자로 사흘간 실측 끝에 "산성이다"… 본격 발굴 전부터 고고학 발견 '잇달아'

계룡산에서 공주 공산성 2배 규모의 석축 계룡산성을 처음 발견한 이는 교수나 연구자가 아닌 계룡산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그가 50m 줄자로 사흘간 산성 둘레를 실측하고 '방호별감'의 명문 기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룡산성은 지금까지 그저 큰 돌무더기쯤으로 여겨졌을 것..

2025-03-31

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1950년 6·25전쟁 당시 충북 보은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 정보기관에 의해 집단 살해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판사 송경근)은 피해자 유족 A(80)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희..

2025-03-30

침수피해 서구 용촌동과 영동 송호지구 홍수 예방사업 추진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대전 서구 용촌동부터 그보다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까지 갑천 11㎞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촌동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의 송호지구 등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제방을 신축 및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25-03-25

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 모 조합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2025-03-23

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3월 1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3-23

SNS서 지적장애 피해자 친분 쌓고 휴대전화 및 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2025-03-19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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