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6-02-25

법원/검찰

2025-09-04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실형을 선고한 최근 두 건의 사건이 각각 항소와 항고가 이뤄져 상급 법원으로 이송된다. 법조계에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 뿐 이행하지 않거나 일반산재에서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사망사고로 재발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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