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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025-01-18

윤석열, 법원 구속심사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결과 대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께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 시작된..

2025-01-18

'내란 혐의' 尹 영장심사…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18일 오후 1시 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해 심문에 참석했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

2025-01-18

尹,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키로…내란 혐의 적극 반박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

2025-01-1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2025-01-17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5-01-17

의료법인 병원장, 퇴사직원들 퇴직금 지급 안해 벌금형

대전의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퇴직한 근로자가 병원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원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전 모 의료재단 소속 병원장 A(50대)씨에게 벌..

2025-01-16

대전충남 변호사 800명 시대 최근 7년간 60% 증가…9할은 둔산동 집중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대전에서 빠르게 증가해 처음으로 8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7년 사이 대전과 충남·세종지역 변호사는 60% 증가했고, 대전 변호사의 96%는 서구 둔산동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2025-01-15

[대통령 체포] "안타깝다… 너나없이 잘못… 이제는 일상으로" 시민들 의견 분분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받는 상황을 지켜본 대전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탄식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의 잦은 탄핵에 책임은 안 묻는 것이냐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2025-01-15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가 소속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

2025-01-13

가정 방문 아이돌보미가 영아 신체학대 '벌금형'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기관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가 만1세 영아 신체를 학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한 아이돌봄 조합의 아이돌보미 A(5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25-01-10

대전 여성단체 "성추행 혐의 대전시의원 늑장수사" 검찰 규탄

여성폭력방지상담소 등 대전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추행 혐의로 송활섭 대전시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송활섭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캠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2025-01-09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대전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2025-01-08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선고

법정에서 날카로운 도구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5-01-05

대전변호사회, 이선미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익명 하위법관은 3명

사건에 대한 예단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이에 따라 증거신청도 제한하는 판사, 변론종결 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지연 관행이 여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2025-01-03

[속보]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 진입 못하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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