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청소년들과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방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한 고춘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관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 열흘간 함께 걸었던 비행청소년들이 11년 전에 쓴 타임캡슐 편지를 성인인 된 그들에게 보내줄 예정이라..
2025-03-17 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13명에게 총 987만원의 배상과..
2025-03-16 재개발 예정지 빈집 24차례 턴 60대 징역형 재개발 예정지역 등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의 빌라와 주택에 들어가 수도꼭지와 보일러 부품을 전문적으로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등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사람이 없는 주택에 무단 침입해 보일러 부품 등을 훔..
2025-03-14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고법판사, 주심 이지영 고법판사)는 3월 13일 원고 엘에스전선(주)가 피고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
2025-03-13 김윤성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임 이사장 취임 "온전한 삶을 회복 뒷받침" 대전검찰청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월 13일 오전 11시 대전검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윤성 신임 이사장(킴벨피부과병원 병원장)과 이두식 전임이사장(엠비피(주)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2025-03-12 깡통주택 140명 피눈물 흘릴때 명품소비 50대 전세 사기범 전세 깡통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140명에게서 전세 임차보증금 155억 원을 받아 가로채 백화점과 명품매장에서 20억 원을 쓴 5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 수..
2025-03-11 서산 부석사 주지스님, 불상 봉안 논의차 이달 대마도 방일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대마도를 방문해 현지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을 만나 관세음보살좌상 봉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방문단에는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용주 신도회장 등 부석사에서 11명이 참가하고 이상..
2025-03-10 목줄 없는 애완견 달려들어 노인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산책 나갔던 70대 여성이 낯선 반려견이 달려드는 것에 놀라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요구한 배상신청은 기각했..
2025-03-08 검찰, 구속취소 윤 대통령 석방지휘…체포 52일만에 풀려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