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4-06

검찰은 피해자 84명 법원은 24명만 인정…전세사기 다른 셈법 '왜?'

대전지검이 세입자 84명에게 전·월세 7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 항소심이 60명 55억여 원의 전·월세 계약은 사기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기획하는 것이 피해자 기망행위의 일부이거나..

2025-04-03

50m 줄자로 사흘간 실측 끝에 "산성이다"… 본격 발굴 전부터 고고학 발견 '잇달아'

계룡산에서 공주 공산성 2배 규모의 석축 계룡산성을 처음 발견한 이는 교수나 연구자가 아닌 계룡산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그가 50m 줄자로 사흘간 산성 둘레를 실측하고 '방호별감'의 명문 기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룡산성은 지금까지 그저 큰 돌무더기쯤으로 여겨졌을 것..

2025-03-31

보은지역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나와

1950년 6·25전쟁 당시 충북 보은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군 정보기관에 의해 집단 살해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판사 송경근)은 피해자 유족 A(80) 등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희..

2025-03-30

침수피해 서구 용촌동과 영동 송호지구 홍수 예방사업 추진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은 대전 서구 용촌동부터 그보다 상류인 논산시 벌곡면까지 갑천 11㎞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촌동뿐만 아니라 충북 영동의 송호지구 등 침수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제방을 신축 및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025-03-25

조합원에 벌꿀·상품권 제공한 현직 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2023년 제3회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 모 조합장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2025-03-23

대전변호사회, 출산·육아지원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 개정키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가 회원들의 출산와 아이돌봄을 돕기 위해 육아 회원의 공익활동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 대전변호사회는 3월 11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및 부회장, 이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5-03-23

SNS서 지적장애 피해자 친분 쌓고 휴대전화 및 대출 사기 2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SNS에서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친분을 쌓은 후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빼앗은 공범 A(24)씨 B(21)씨에게 각각 사기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께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

2025-03-19

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

2025-03-17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청소년들과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며 방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대전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한 고춘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관을 마치고 지역사회에 복귀했다. 열흘간 함께 걸었던 비행청소년들이 11년 전에 쓴 타임캡슐 편지를 성인인 된 그들에게 보내줄 예정이라..

2025-03-17

판매사기 일당에 계좌번호 제공한 2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 판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금융 통장을 제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해자 13명에게 총 987만원의 배상과..

1
2
3
4
5

실시간 뉴스

전체기사보기아이콘

기획시리즈

지난 기획시리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연재

추천기사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대전도시경쟁력 광역시 중 `탑`

대전도시경쟁력 광역시 중 '탑'

李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李정부 공공기관 2차이전 로드맵 지방선거 前 확정 시험대

바다에서 크는 국화 `해국` 추출물서 생리통 완화 효과 확인

바다에서 크는 국화 '해국' 추출물서 생리통 완화 효과 확인

美 일본車 15% 관세 적용…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

美 일본車 15% 관세 적용…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대전 삼계탕 평균 1만 7000원 육박... 1만원으로 점심 해결도 어렵네

동영상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

[S석 한컷]리그3위 대전 팬들에게 하위스플릿을 이야기 했더니..

스포츠

[드림인대전] 초등생 육상유망주 박시윤, 조용한 연습벌레 한계를 넘다

[드림인대전] 초등생 육상유망주 박시윤, 조용한 연습벌레 한계를 넘다

K리그1 중상위권 다툼 치열…대전하나 아챔 진출에 사활 전망

K리그1 중상위권 다툼 치열…대전하나 아챔 진출에 사활 전망

대전시체육회-이김병원·흥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체육회-이김병원·흥일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 서구체육회, 마레트골프·주짓수 대회 성료

대전 서구체육회, 마레트골프·주짓수 대회 성료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인기뉴스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