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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025-09-23

검찰, 생후 11개월 아이 숨지게 하고 시신유기 친부 징역 20년 구형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

2025-09-22

특허법원, 해외 당사자 화상연결 첫 국제재판 연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에 참여해 외국어로 진술하는 국재재판 사건의 첫 변론을 9월 24일 개시한다. 외국인 당사자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외국어로 변론하는 첫 사례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국내 법원의 영향력을 확대하..

2025-09-22

검찰,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사형 구형… "일면식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완(4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명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

2025-09-19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임혐의 검찰 송치…법인카드 수천만원 유용 혐의

대전 유성경찰서가 9월 19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전MBC 대표이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법인카드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사적으로..

2025-09-18

교도관은 '번아웃' 수용자는 '폭력노출'…"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부터"

<속보>"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 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죠."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

2025-09-17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속보>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폭력이나 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속보호대가 대전교도소에서 1년간 122차례 사용되고 한 번 사용되면 평균 3시간 50분간 수용자에게 착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보호대를 이용해 6시간 이상 수용자를 결박한 사례도 16..

2025-09-17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위치를 업무를 통해 알게 돼 인근 땅을 가족과 함께 매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이 법원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2025-09-16

금은방에서 손님인척 금반지·목걸이 낚아챈 10대 징역의 집행유예형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을 훔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판사)은 절도와 사기죄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5-09-15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대전교도소에서 교정 직원들이 수용자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 금속보호대를 남용하고 일명 비녀꺾기의 과잉 징벌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장비 사용 시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징벌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2025-09-11

26년된 전기모터서 손님 감전사, 목욕탕 업주 금고의 집행유예형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26년 된 모터를 관리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한 목욕탕 업주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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