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이지적도 100년만에 디지털화

1910년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종이지적도가 100년 만에 디지털화된다. 대전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 전체 29만3000여 필지를 새로 조사하는 국토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대 만들어져 측량 및 도면 신축에 의한 오차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디지털화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국토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지적공부 정리방법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일필지 조사 ▲경계확정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이뤄진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