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 없는 '행복한 복지국가' 만들자

세종시 배후 입지구축 '주목'… 소득 양극화, 사회갈등 확산 등 총선쟁점될 듯 친환경적 도시성장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제시… 충청자립경제권 만들어야

[선택 2012-대전충청 총선 쟁점과 과제 토론회] 중도일보-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 공동기획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ㆍ대전충청사회포럼이 지역사회 총선 쟁점과 과제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도일보는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와 공동기획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진영이 바라보는 지역 총선 쟁점과 과제 토론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사진=손인중 기자

15일 지역 총선 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는 지역 시민사회 진영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세밀한 진단과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복지국가'를 화두로, 사회복지와 환경ㆍ교육ㆍ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해결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먼저 이날 토론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양해림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은 '행복한 복지국가'를 화두로 던지며 총론적 견해를 제시했고, 분야별 발제자로 참여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총선 의제와 분야별 과제들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 및 교통분야의 쟁점과 핵심 과제로는 대전의 과학도시 만들기와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입지 구축, 동서격차와 도심재개발사업 문제 등이 제시됐고, 언론 분야에서는 지역 언론의 개혁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의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축소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여건 확보와 사립대학의 국ㆍ공립화 등 구체적인 의제가 제시됐으며, 환경분야에서는 친환경적 도시성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 해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전의 의존형 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형 제조업 육성 등의 해법이 모색됐고, 지역간 복지균형과 지방복지재정의 확충 등이 복지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불평등ㆍ빈곤해소할 철학 '필요'

▲ 양해림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장

△기조발제-양해림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장=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등장,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빈곤문제와 경제적 여건의 악화가 사회복지제도를 크게 확대하고 개혁하는 계기를 촉발시켰다.
실업과 빈곤, 가족 붕괴, 자살이 속출하면서 사회안전망이라는 방파제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총선 및 대선과 맞물려 한국사회 지배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연대 및 사회정의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최근 가장 중요하게 자리잡은 것이 일자리 불안이다.

경제 산업 생태계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복지국가의 경제정책, 즉 조정시장경제가 요구된다. 질병과 장애, 출생과 양육, 고령화, 실업, 빈곤 등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사회보험제도를 확충ㆍ내실화해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국가의 철학이 필요하다.

-동서격차 해소방안 나와야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도시ㆍ교통 분야-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대전은 행정도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에 따른 갈림길에 서 있다. 세종시 배후 중부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하며, 과학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지역 도시 전체를 볼때 과학도시 만들기와 동서격차 문제의 진단 및 해소방안제시, 철거 위주의 도심재개발사업 중단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고, 서남부권 호수공원사업의 중단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전국 유일 과학공원 취지에 부합하는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모색, 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동부지역 공공병원설립 등이 검토돼야 한다.

도시 환경과 직결된 도시교통분야에서도 대중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지상고가경전철 건설 중단,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 복지어젠다 이슈화

▲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 분야-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수준은 선거정치의 맥락과 조응하면서 발전하고, 복지정책의 내용은 복지정치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지역 사회의 욕구와 지역복지의 현안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다.

복지적 관점에서 이번 총선은 성장과 개발주도형 정책 공약으로 접근하는 수(數)의 정치화와 주민의 삶의 질 및 생활정치의 확대로 복지발전을 추구하는 주민욕구의 반영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소득양극화 및 사회갈등의 확산 등으로 복지 어젠다가 총선이슈화 되고 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보면 총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복지분야의 과제가 제시된다.
▲지역간 복지균형발전 ▲지방복지재정의 확충 ▲기본생활보장과 복지지원망의 확대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및 복지인프라의 확충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지역복지 역량강화와 사회통합 지원.

-'충청권 지역주의' 업그레이드를

▲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정치분야-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충청의 지역주의는 영ㆍ호남 지역주의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하고, 영ㆍ호남과 달리 패권지향적이지 않으며 전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이념성이 약하고 실리적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부 심판론이라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지역에 얼마나 크게 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충청 홀대론의 영향력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세종시와 과학벨트 문제 등이 일단락되고, 홀대론을 뒷받침해 줄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효과'도 중요한 변수로 지역 유권자들이 과거에 대한 평가(이명박)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미래의 전망(박근혜)을 중시하는가에 달렸다. 여기에 야권연대 성사가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충청권의 지역주의가 유연성과 전략적 특성은 유지하더라도 이념성과 정책지향성을 지닌 지역주의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언론 의제설정 기능 강화를

▲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언론분야-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지역언론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 사회의 위기다.
지역민이 생각하는 지역신문의 문제가 바로 지역신문의 개혁과제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위기 탈출의 출발점이다.

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신문 자체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신문의 자구노력과 지역 사회의 노력이 공동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선 신문은 지면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제설정 기능을 통해 지면 다양화에 힘써야 한다. 그동안 언론권력으로 누려온 취재ㆍ보도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비판적 관심과 채찍을 들어야 한다. 지역 언론의 위기를 방치하면 피해는 지역 주민에 돌아온다.


지역 신문 보기에 적극 나서고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초ㆍ중등 교육복지 확대부터해야

▲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교육분야-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대전은 동부와 서부의 계층별 주거분리와 교육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대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 및 계층, 사교육비와 학원 등의 기관, 친구 등 모든 것이 계층적 분화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 교육에 있어 교사 1인당 학생수나 학급규모 축소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고려해 저소득 교육취약 계층 밀접 지역의 교육혁신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고등교육 과정에서도 사립대학을 국ㆍ공립화해 시민대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시민운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ㆍ공립 대학의 경우 사회 통합적 발전을 촉진해야 하고, 국립대 법인화 역시 중지돼야 한다.

-그린벨트 총량제 재검토 '과제'

▲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분야-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생활기반시설의 부족과 자연지형의 훼손, 산림생태계의 파괴, 산지나 구릉지 녹지경관의 잠식, 그린벨트 해제, 고층ㆍ고민개발에 의한 주거 공간의 약화와 도시 스카이라인 상실 등의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성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그린벨트 총량제 재검토 ▲개발제한지역 해제가능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용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천 ▲환경ㆍ문화ㆍ공공성을 강화하는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 모색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 ▲3대하천 친환경 복원 및 관리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지원 ▲친환경 지역농산물 학교의무급식 전면 추진 ▲어린이 환경성 질환 대책 ▲시민환경교육 강화

-대전경제위해 제조업 육성해야

▲ 박경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지역 경제 분야-박경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대전은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하위권이면서 소득과 소비는 전국 상위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역 외부로부터 소득과 소비가 유입되는 의존형 경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전 경제는 충청권의 광역 거점도시로서 충남과 연계 하에 성장, 발전해 왔고 서비스업이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국내 지역 간 경제가 성장이 빠른 수도권과 수도권 확장 지역인 충남ㆍ충북, 그리고 성장률이 정체되는 지방대도시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대전 경제가 지닌 과제로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하위 부문별 균형 발전, 기술집약형 제조업의 육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충청지역 내 지역 간 연계의 강화와 충청 자립 광역경제권의 구축이 중요하다. 더불어 도시 내 신도심과 구도심간 불균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일시 : 2012년 3월 15일 오후 1시 10분~7시 ▲장소 : 충남대 인문대학 문원강당 ▲주최 :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ㆍ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충청사회포럼 ▲주관 :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

▲ 주제발표
-기조발제 :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하여 (양해림 충남대 시민사회연구소장ㆍ철학과 교수)
-발제 1 : 4ㆍ11총선 대전지역 도시 및 교통분야 쟁점과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발제 2 : 대전충청 지역의 사회복지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3 : 4ㆍ11총선과 대전충청 지역정치 (김욱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발제 4 : 대전충남 지역언론 현황과 총선 과제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발제 5 : 대전충청 교육문제의 양극화 현상 및 진단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발제 6 : 대전충남지역의 환경이슈와 생태복지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발제 7 : 대전지역 경제의 현황진단 (박경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정리=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