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국감 이슈로 떠올라

교육·법사위 “철저한 재발방지·유족대책 촉구”

▲ 공주사대부고 태안사설해병대 캠프사고 유가족 6명이 24일 오전 대전·충남·세종시교육청 국감이 열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100일을 앞둔 24일 대전 곳곳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수사와 유족 대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보상 문제 등 사후 대책을 수수방관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등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이날 대전과 충남·세종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철사를 씹어 먹어도 소화할 나이였던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며 성토했다.

박 의원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협의해 유족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냐”며 “100일이 지나도 고교생 아들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참사가 내일로 100일인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며 “교육청 입구에서 (유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 소홀 여부, 보상금 지급, 의사자 지정, 추모비 건립 문제 등이 안 되고 있다. 국립학교로 교육부 사안이라고 해도 당연히 충남교육청에 도의적,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안전대책 수립을 약속했었는데, 교관 등 현장책임자만 구속하고 수련시설 대표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약속한 대국민사과, 기념사업, 실질적 보상 등과 공주사대부고 동문회의 위로금 등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노 의원은 “수사가 2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사설 캠프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후식 대표 등 유가족들은 국정감사가 열린 대전교육청과 대전검찰청 정문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